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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충북 제천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 회의식 감사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혁신형 마을버스에 대한 집중 추궁이 쏟아졌다.
29일 제천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교통과 감사에서 홍석용 시의원은 그동안의 벤치마킹 사례 등을 열거하며 집중 추궁했다.
먼저 홍 의원은 김재호 교통과장에게 “농촌혁신형 버스를 농촌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내버스에 운영주체를 줬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과장은 “여객자동차운송법상 한정면허를 내 줄 수 있는 것은 기존 버스노선에는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제천운수와 제천교통 등 제천공영버스 위수탁협약서 제4조에 ‘사업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시가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과장은 “운수업체가 기피할 경우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남 해남군 등 다른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과 장점을 파악해서 개선·수정하려고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농촌형 교통모델을 새롭게 발굴한 곳은 다 갔다 왔다. 완주군도 한정면허를 발급해서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수도권까지도 교통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노선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교통모델을 발굴하고 있다”며 “어르신들, 차량 없는 교통약자들의 더 편한 이동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법 조항을 대서 버스회사에 줬다. 버스회사에 주는 벽지노선, 환승손실 등 전체가 얼마인지? 덕산·한수면에는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과장은 “그런건 별도로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곧바로 홍 의원은 “지난번 연구용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억2200만원이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덕산 한수에만 3억원 이상의 비용을 버스회사에 지불하고 있다. 마을버스 2대 운영하면 2억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연구용역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완주와 해남, 정읍에 물어봤다. 마을버스 내지는 한정면허는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버스노선변경의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김 과장은 “제천시에 있다. 회사 쪽에도 물어봤다.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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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덕산면 마을버스 운행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홍 의원은 “우리가 대중버스를 왜 지원하나. 시민들이 더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내버스 업체의 의견을 존중하는게 우선이 아니다. 아산, 해남, 완주 운수업체랑 협의해서 한정면허 발급했다. 단순히 운수회사가 안 좋아하니깐 버스 2대 시내버스 회사에 줬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용역결과 기존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것도, 중복노선도 불가능하다는 용역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완주군도 운수협동조합 만들어서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왜 이런 도전을 못하고 있나. 1년에 40억씩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쉽게 대중교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시내버스가 덕산·한수 들어갈 시간에 시내 아파트 전통시장 등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홍 의원은 마을버스의 운영목적을 마을공동체로 설명했다.
홍 의원은 “버스 운영주체가 왜 중요하냐며 마을공동체 때문”이라며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어떻게 할 것인지. 버스회사에서 역할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인제군은 마을주민들이 단체로 움직일 때 마을버스가 운행을 한다. 제천운수 제천교통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이어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해남 완주 아산 정읍 등에서 장점과 좋은 점을 찾고 배워야 한다”고 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