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와 창녕군 주민 대표들은 24일 "한전과 정부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말라"며 "갈등조정위의 합의사항인 제도개선위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김부영(창녕1, 한나라당) 도의원과 범밀양시민연대와 창녕군주민대책위원회 대표 20여명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이 약속을 뒤짚고 제도개선없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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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밀양시민연대.창녕군주민대책위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밀양시장과 창녕군수에 대한 형사고소를 비판하고, 제도개선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영환 기자 |
밀양 창녕 시민연대는 고압 송전탑 설치 문제로 인한 한국전력과의 갈등에 대해 "한전의 밀양시장과 창녕군수 형사고소는 제도개선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우일식 공동대표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한전이 21세기 신종 깡패집단이냐"며 "형사고소사건은 한전이 스스로 제도개선의 대상임을 인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765kv 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밀양 창녕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전이 두 단체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6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형사고소한 가운데, 시민연대는 "국민 기본권 침해 혐의(직무유기)로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전을 고소하는 문제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한전이 지난 6개월 동안 밀양시 등과의 논의끝에 제도개선추진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도 다른 한편으로 밀양시를 형사고소한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모순적인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전이 밀양시와의 신뢰관계를 헤치고, 제도개선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결국 밀양시를 압박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의도라며, 한전이 고소를 취하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밀양, 창녕 시민연대는 "한전은 지난달 12월부터 지난 6월 25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열린 6자 갈등조정회의의 합의사항을 묵살시키는 행위이며,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제도개선추진위를 무위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발전소와 부산시 기장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5개 시·군 90여㎞에 걸쳐 송전탑 161기 설치를 추진중이다.
한전은 2007년 11월 사업비 5000억원 규모의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확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