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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초·중학교 무상급식보다 친서민적·친중산층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서초4)은 25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제8대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직장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업료를 전액 지원 받거나 보조 받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 등은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영세기업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식 학비를 내야 하는 처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이들에겐 무상교육이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학비를 물리는 구조이다"며 "수업료가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업료를 못 낸 고교생이 올 1/4분기 서울의 경우, 8538명에 이른다"며 "이 학생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헤아려 주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녀들의 수업료를 못 챙겨주는 부모들의 절절한 눈물을 생각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은 중산층과 상류층이 급식비를 내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은 실질적 혜택이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친서민적이고 친중산층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 함양군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