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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함안군은 주요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개대상 사업 선정 시 기관 입장에서 결정해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군민들이 직접 특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군민들이 직접 요청한 사업은 함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공개범위도 지금까지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에서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확대된다.
또 오는 5월부터는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만 공개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군 홈페이지(www.ham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사유 등을 작성한 후 기획감사실(055-580-2023)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수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권자 실명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