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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진천군은 주요 정책의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정책실명제는 기관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선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주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하게 될 수 있다.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진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공개가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정책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