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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화면.(사진출처=울산시청 홈페이지) |
울산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를 이달 한달간 진행한다.
기존의 정책실명제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공개 대상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시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선정된 사업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 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억원 이상의 연구 ▲자치법규 제정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울산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안내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로 선정되고, 다음달 말부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된다.
단,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상찬 울산시 정책기획관은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실명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