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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찬욱 의원.(사진제공=전북도의회) |
전북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 별도의 부모부담보육료가 부과돼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전주10)은 23일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장은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별도의 부모부담보육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반면에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육료 22만원 외에 추가로 만 3세는 5만8000원, 만 4~5세는 4만4000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17개 시‧도의 경우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내년 예산에 5000원을 더해 1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가부담 전액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