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대응 회의를 주재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며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 부품 장비 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당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로 확대해 개최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대화와 별도로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일본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애로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해 밀착관리하고 피해 발생시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대 품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신설 및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5일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핵심품목에 대한 유형별 투자전략 마련과 R&D 전주기 장벽 해소 및 역량 총동원 등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