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평가] FPI 김정훈 원장, “교육정책, 재정기득권 예산 재검토”

2024년 05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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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평가] FPI 김정훈 원장, “교육정책, 재정기득권 예산 재검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19-11-05 15:22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4일 서울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정책연구원(FPI) 김정훈 원장은 경제·사회적 메가트렌드를 설명하면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재정기득권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정의한다”며 “초·중등 교육만 자동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현상에서 앞으로 초·중등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 유아, 고등교육 등 다른 분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법·제도 개정을 통해 유연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