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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혹평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논평을 내고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혹평했다.
이날 공대위는 논평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말로 수도권인구가 국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에서 언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이 문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을 실현해 포용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 선언하고 신년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공대위는 대통령이 단지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짧게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것은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라고 거듭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대응과 노력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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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혹평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울러 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와 관련 정책으로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인 비수도권 지역인구 비중 50%이상 유지는 깨졌고 회복시키기도 힘들다고 규정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력기관과 공공기관들의 이전, 국공립대 비수도권 분산, 지방대학 육성, 수도권 주요 사립대와 대기업 본사 이전, 강력한 자치분권과 지역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내세웠다.
끝으로 공대위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지 않고 혁신과 포용, 공정과 상생을 논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함께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