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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도내 시.군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청주시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청주시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한 인구 85만의 자율형 통합시로서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복합적인 특성을 모두 갖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와 연접하고, 인구가 날로 늘어나는 충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지방자치제도에서는 50만~100만 이상의 대도시나 인구가 훨씬 적은 군이 동일 수준의 행정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인구가 많은 대도시 행정수요에 능동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청주시는 “따라서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이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특례시’지정 추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시대적 대세”라면서 “청주시는 이를 적극지지.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주시는 “다만 이러한 특례시 지정은 광역지자체나 다른 기초지자체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주시는 “충북의 일부 시장.군수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취득세 등 도세의 시세 이관.조정교부금 조정 등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으며, 청주시 또한 재정특례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청주시가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충북 지역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다른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취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주민 행정서비스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과 함께 소통.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을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충북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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