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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해 KTX가 국가교통망 계획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 최근 충남도‧충남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KBS충남방송총국 설치를 위해 KBS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충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KBS지방총국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이 때문에 ‘충남 소외론’이 확산하며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충남 서해 KTX가 국가교통망 계획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충남도는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서해선 철도 이용 효용성 증대 ▲서해축의 산업·문화·관광 등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도 미래 핵심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 1시간대 진입, 충남혁신도시‧산업단지 등의 철도접근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 반영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서해선 평택과 경부고속철 화성 간 7.5㎞를 연결하면 다른 노선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서울 용산역까지 운행이 가능하고 건설시간도 단축 효과가 크다고 보고 서해안권 KTX 철도망 구축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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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안한 서해 KTX 구축 방안.(한국교통연구원, 충남 KTX 철도망 구축방안 보고서) |
그러나 국토부는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잇기 위한 중간 분기를 할 경우 KTX 고속철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우려도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KTX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이다. 중간 분기에 의해 속도의 강점이 사라진 KTX 구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부로써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 분기 KTX 연결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인천 KTX, 수원 KTX, 포항 KTX 등은 경부고속선에 직결된다. 사업을 신청한 4곳 중 유일하게 결정이 유보된 곳이 서해 KTX 구간이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해선에 KTX 산천 등을 운행하면 비공유원칙의 상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비공유원칙은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에 적용하는 원칙으로 고속열차 이외 열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서해선과 같은 250㎞/h로 설계 적용한 원주-강릉선에는 KTX 산천이 운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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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KTX, 수원 KTX, 포항 KTX 등은 경부고속선에 직결된다. 사업을 신청한 4곳 중 유일하게 결정이 유보된 곳이 서해 KTX 구간이다.(한국교통연구원, 충남 KTX 철도망 구축방안 보고서) |
또한 국토부는 경부고속선‧경부선의 열차운행 선로용량 부족의 문제를 거론하지만 선로용량 부족상황에서도 인천 KTX, 수원 KT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해안 KTX 운행 불가는 차별이고 형평성 위배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고속철도 서비스가 소외됐던 서해안지역에 고속철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으로 국가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KTX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포함되지 못하면 최대 10년간은 사업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오는 연말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말에 고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KBS 지방방송총국이 없는 곳, 국가 교통망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 위기에 빠진 곳, 충남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충남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ljs2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