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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2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6일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경제산업 분야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억6908만7000원 증액된 365억4437만5000원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9166만6000원 증액된 883억994만3000원을 편성, 제출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TP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주의를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신규 확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2031년까지 약 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계획이나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비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고효율 절감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도로·조명 보수공사비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송출 불가 문제와 관련, 화재나 물품 도난 등에 대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25%로 저조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장려와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약 52억원 감액된 부분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소상공인과 시민 등 일선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사업예산 편성 시 ‘금액을 확정해 놓고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선 예산이 사업의 실제 필요 규모에 맞게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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