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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구의회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천시의 인사권 침해 의혹과 미흡한 재정 지원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서구 행정체제 개편(서구 → 서해구·검단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기초자치단체 인사권 침해 논란 ▲검단구 신설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재정 지원 부족 ▲행정 서비스 공백 우려 등 제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영철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분구 과정에서 인천시의 인사권 침해 논란과 미흡한 재정 지원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인사 개입 여부와 미흡한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가 검단구 신설을 이유로 승진 인사권의 46~60%를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는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자치권 수호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의 미흡한 재정지원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졸속 추진될 경우 향후 서해구와 검단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및 재정지원 대책 검증, 인천시의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임시청사 조성 및 조직·인력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주요 활동 범위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영철 의원은 “분구는 인천시장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행정의 완성도와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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