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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환 부천시장 입후보 예정자/사진제공=한병환 부천시장 입후보 예정자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한병환 부천시장 입후보 예정자는 부천행복택시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부천 지역 택시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청취하고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문제, 감차 정책의 실효성, 택시 공동차고지 부족, 폐차 지원 확대 등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전국 최고 감차 대상 도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필요
부천시 택시 총량은 3,464대로, 적정 총량 2,639대 대비 825대가 초과된 상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감차 대상 규모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법인이 부가세 환급금의 5%를 감차기금으로 적립해 왔음에도 부천시는 단 한 대도 감차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 제기됐다.
또한 택시 1대당 인구수는 222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낮아 공급 과잉이 구조화돼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예정자는 “형식적 총량 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차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도비 매칭 구조와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현실적 감차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공용차고지 확보 시급… 생존 기반 마련
현재 부천시에는 택시 차고지가 부족해 임차 사업장 부지의 재개발 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부천 법인택시 7개 업체 중 3곳은 임대 사업장이며, 나머지 업체들도 이전 계획이 필요한 상황으로 대체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제기됐다.
한 예정자는 “택시 차고지 문제는 단순 부지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공동차고지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 폐차 지원 확대·형평성 개선 추진
택시 폐차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으로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50대에 대해 대당 100만 원을 지원했다.
업계는 본예산 편성과 지원 규모 확대 및 보조금 배분 방식, 사용 연한, 세제 등의 법인·개인택시 형평성 확보를 요청했다.
한 예정자는 “낡은 택시를 조기 폐차해 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운수 종사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시도 매칭사업 확대와 예산 안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택시 문제는 교통 정책이 아니라 도시산업 정책
한병환 예정자는 “택시는 단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서비스 산업의 한 축”이라며 “플랫폼 구조, 감차 정책, 차고지 문제를 개별 사안이 아니라 산업 구조 개편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부천 택시산업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병환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시민사회 현장을 거쳐 성장한 현장형 정치인이다.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지역화폐를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부천시의원 3선, 시민옴부즈만, 부천문화재단 대표를 거치며 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온 실천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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