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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훈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진흥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훈기 의원실이 주관하는 「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행사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중소방송의 역할과 정책 지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OTT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지역·중소방송의 경영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이 당초 207억 원에서 55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지역방송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기재부, 기금운용 부실화 책임 지역방송에 전가”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누적 차입과 이자 부담을 이유로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기금 운용의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지역방송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현재 시행 중인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2014년 도입 이후 ‘경쟁력’과 ‘유통’ 중심의 사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방송 콘텐츠는 전국 방송이나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한 콘텐츠라기보다 지역 민주주의와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는 공공 콘텐츠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지역방송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으로 ▲오래된 지역 프로그램의 질적 도약을 지원하는 다년도 사업 ▲실험성과 장르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양·다큐멘터리 지원 ▲보도·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규 시사보도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안했다.
■ “영상취재 인력 절반 이하”… 무너진 지역방송 현장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방송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우림 전국언론노조 MBC충북 지부장은 “지역방송은 지역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이지만 광고 시장 축소와 플랫폼 환경 변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안정적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훈 전국언론노조 TBC 지부장은 “보도국 영상취재 인력이 과거 13~14명에서 현재 5~6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대형 사건이 발생해도 촬영 인력이 부족해 리포트를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역 민영방송의 인력 위기 현실을 지적했다.
천석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미디어진흥본부장은 “현재 콘텐츠 지원 예산 40억 원을 40여 개 지역방송이 나누는 구조로는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추경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중소 지역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오늘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훈기 의원, “지역방송은 공공 인프라… 정책적·법적 지원 필요” 이주희 의원, “미디어 위기 속 지역방송 역할 더욱 중요”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미디어 시장 전반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오히려 지역방송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정책적 해법 모색을 강조했다.
이훈기 의원은 “최근 대통령께서도 지역방송의 역할과 지역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지역 소멸과 지방행정체계 개편이라는 변화 속에서 지역방송이 여론 형성과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공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원상복귀하고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도 지역 방송에 대한 정책적·법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30~40개 지역방송을 지원한 예산이 그동안 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금 관리 책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데 그 부담을 지역 방송이 떠안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힘을 모아 지역방송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이주희 의원, 이정헌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좌장은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김우림 전국언론노조 MBC충북 지부장, 박영훈 전국언론노조 TBC지부장, 이동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천석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미디어진흥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