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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위성곤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4·3 관련 메시지에 대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함께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 초청 간담회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완전 폐지, ▲제주4·3 유족회의 법적 지위 부여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9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 4·3의 정의로운 청산을 위한 파격적인 약속들을 내놓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명록을 통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남겼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국가폭력 시효 폐지’를 재입법하여,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국가폭력에 대해 영구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다.
위 의원은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족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고계순 어르신의 사연을 들으며 정치의 책무를 다시금 절감했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가폭력 시효 폐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유족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해 “4·3 유족회가 비법정단체라는 한계를 벗어나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 의원은 “제주 4·3의 역사는 이제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전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담대한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