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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안상훈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추경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서무 보조를 위한 청년 인턴 채용 예산으로 6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안 의원은 “단기 인턴 제도는 청년들의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이미 건보공단, 식약처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 인턴 사업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가 많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인턴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본 경력으로 이어지는 제도 설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중심의 인력을 제대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고질적인 복지시설 인력난의 해법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매년 만 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이 자리를 찾지 못해 대기하다 소집 해제되는 상황임에도, 인건비가 지방으로 이양된 탓에 지자체들이 인력을 축소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예산을 중앙정부로 환원하고, 대기 인력을 복지 현장에 적극 배치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가 요구한 의료급여 2,828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정책적 태만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의료급여 지출 폭증은 이미 예견된 사안임에도, 매년 주먹구구식 예산 추계로 인해 추경 편성이나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할 때는 반드시 납득 가능한 정교한 추계 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가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도, 정작 의료급여 이용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의료 쇼핑’이나 ‘과다 소비’ 등 도덕적 해이로 흐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지책 마련을 수차례 강조해 왔음에도, 복지부는 수년째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의료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급여 남용 방지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