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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송석준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의원, 연구책임의원 손명수 의원)’은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인프라를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투자·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은 부처별·시설별로 단절된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수요예측 실패, 중복 투자,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영국(NIC), 호주(IA) 등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독립적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를 모델로 삼았다.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발의한 국가인프라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 신설 —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대통령이 지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한다.
▲ 5년 단위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수립 — 교통·물류(도로, 철도, 공항, 항만, 첨단 모빌리티 시설 등), 수자원·환경·방재(상하수도, 댐, 연안방재, 탄소저장 인프라 등), 에너지(재생발전, 전략망, 차세대 원자력 인프라 등), 첨단산업(반도체·데이터센터·바이오 인프라 등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지정 및 신속 추진 체계 — 국가·경제 안보, 국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시급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특례를 부여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착수를 가능하게 한다.
▲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 공고 — 국가인프라위원회가 통합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매년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고하고, 예산 당국과 각 기관이 이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며, 미반영 시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 3년 주기 국가인프라 정기 평가 및 지능화 촉진 — 인프라의 성능·서비스 수준·안전성을 진단하는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선제적 인프라 관리와 혁신기술 개발·적용을 지원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부처 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한편, 동 법안은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의 싱크탱크로 있는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가 전문가 단체로 함께 참여하여 법안의 주요골격과 내용을 성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국가인프라는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의 근간”이라며, “이 법안이 대한민국 인프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 법안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토목학회 한승헌 회장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AI 등 지능화 기술의 현장 적용, 미래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발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오는 4월 8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제14차 세미나에서 공식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