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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광주·전남 통합 예산 전액 삭감…정부 ‘20조 지원’ 신뢰 흔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4-17 08:08

“법적 근거 없는 재원 약속…지방채 떠넘기는 통합 안돼”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럴 줄 알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내세운 ‘5극 3특’ 전략이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비틀대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럴 줄 알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내세운 ‘5극 3특’ 전략이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비틀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0조 원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하다”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삭감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 여파와 추경 편성 방향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면서 지원이 불투명한 20조 원을 전제로 빚을 내 통합 비용을 감당하라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이 오히려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앉히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며 “도민 고통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통합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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