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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청사 전경 |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의되는 의원정수 조정안은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 조정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특히 인구 구조를 근거로 들며 조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성연면의 경우 2026년 3월 31일 기준 인구가 1만7570명으로 여타 읍 단위와 맞먹는 수준이며, 석남동은 3만4670명에 달해 행정구역 분리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과밀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읍·면·동 수를 단순 기준으로 삼아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서산시의 의원 정수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서산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넓은 행정 면적을 동시에 가진 지역”이라며 “오히려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제도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회는 “이미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변경하는 것은 정치적 혼선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출마자뿐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의 공정한 선거권 행사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 기준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가중치 부여 등 보다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산시의회는 “지방자치는 숫자가 아닌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역 소멸 위기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의원정수 조정안 즉각 철회 ▲현행 의원 정수 14명 유지 ▲선거를 앞둔 정치적 혼선 중단 및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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