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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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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아시아뉴스통신 DB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는 모두 똑똑히 국정 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보았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는 공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다. 사법 정의를 말살한 중대 범죄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생이 난도질 당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 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는 없다.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다.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피해 구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다. 조작된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