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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후보./사진제공= 김제선 후보 캠프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주민주권도시 중구’를 표방하며 주민 참여와 문제해결 중심 행정을 펼쳐온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후보가 한층 강화된 김제선 2기 행정을 준비한다.
김제선 후보는 18일 첫 공약 발표를 통해 주민의 결정이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찾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생활자치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방한 것이다.
우선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무화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한다. 재선거를 통해 중구청장으로 취임한 김제선 후보가 김제선 1기 행정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정책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회 설립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두고 번번이 의회의 반대에 부딛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제약이 사라져 당선되면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을 즉각 실행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도입 준비와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 관련 주민설명회,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재정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대전 최초로 도입 시범실시 중인 동장주민추천제 인센티브로 지급했던 동별 2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전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통해 사용하도록 정책 설계를 바꾼다.
이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졌던 행정 보조기구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동네 문제를 찾고, 대안을 마련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자치회 도입과 더불어 연간 8억원 규모로 운영되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대폭 강화한다. 주민자치회 실시로 각 동 재량사업비가 2억원씩 배정된 만큼 기존 8억원에서 34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단순히 동 민원 사업 해소용이 아닌 주민자치회를 통해 동네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부 예산 결정권 역시 주민들에게 돌려 줄 계획이다.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중구 한 해 예산 전체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뛰어 넘어 중구 재정 전체에 대한 결정 권한까지 모두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진정한 주민재정주권 실현에 나선다.
동네단위 마을자치도 강화한다. 이미 대전충남 통합추진 당시 광역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작은 생활단위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권한 확대를 위한 마을민회 설치 및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던 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를 공식화 했다. 동별 주민자치회와 더불어 동네의 더 작은 단위인 통·반별 마을회의 활성화를 통해 자치분권을 실질화 하고 더 많은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 줄 계획이다.
김제선 후보는 “지난 2년 우리 동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 스스로 동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봐 왔다”며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가 법제화 된 만큼 원래 주민의 권리였던 주민자치의 결정권과 자치권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 주민의 결정이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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