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차규근 SNS)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5년 10월 31일 탈세 신고센터 개통 이후 5개월간 접수된 총 780건 중 '26년 1월 한 달이 291건으로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780건 가운데 수도권(서울·중부·인천청) 신고가 633건으로 81%에 달해, 신고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크게 쏠린 것으로 보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25.11월 136건, '25.12월 129건, '26.1월 291건, '26.2월 98건, '26.3월 126건으로, 1월 한 달에 신고가 집중됐다. 직전월인 '25.12월(129건)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5개월간 누적 780건 중 수도권(서울청·중부청·인천청) 합계가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비수도권(대전·광주·대구·부산청)은 147건에 그쳤다. 특히 '26.1월의 경우 수도권이 270건, 비수도권은 21건에 불과해 수도권 비중이 93%까지 치솟았다. 지방청별로 살펴봐도 '25.12월 대비 '26.1월 서울청 53건→125건(2.4배), 인천청 17건→102건(6.0배), 중부청 15건→43건(2.9배)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신고가 폭증한 반면, 비수도권 청들은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 탈세 감시 역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의원은 “신고센터 개통 5개월 만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은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의 감시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감시 의지에 부응해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빠른 시일 내 엄정하게 검증하고 실제 추징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가 단순 접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조세정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