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1호 공약'인 교내 스마트폰 전면 제한 정책, 일명 '폰프리스쿨(Phone-Free School)'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드러냈다.
당초 당선인 측이 검토했던 행정명령 방식에서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센티브 유도형으로 정책 기조가 한 단계 유연해지면서, 올 하반기 경기 교육 현장은 대대적인 의견수렴과 제도 정비라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안 당선인 측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인 2학기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사)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내 사용 제한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 현장의 수용성을 높인 뒤, 내년(2027년) 1학기부터 도내 전역에 '폰프리스쿨'을 전면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추진 방식이다. 안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교육감 권한의 제1호 행정명령을 통해 초·중학교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일괄 금지하겠다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막고 대면 수업과 토론에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방적인 탑다운(Top-down)식 금지가 가져올 현장의 거부감을 고려해, 교육청이 직접 제한 명령을 내리기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해 참여하도록 방침을 수정했다. 대신 '폰프리스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학교에는 교육청 차원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여부는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책이 연착륙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첫째는 학생 기본권 침해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지속적으로 중단 및 완화를 권고해 왔다. 청소년 인권단체들 역시 학교가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하반기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둘째는 일선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행정적·물리적 부담이다. 매일 아침 수백 대의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파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단속을 두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실랑이가 일상화될 경우, 오히려 교권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현장 교직원들의 우려도 나온다.
안 당선인은 과거 경기도가 전국적 논의를 촉발하며 확산을 이끌었던 무상급식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폰프리스쿨'을 경기 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역설적으로 '교실 내 디지털 차단'이라는 브레이크를 잡은 셈이다.
안 당선인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AI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폰프리스쿨이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 무너진 교실을 배움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당선인의 결단이 현장의 혼선을 줄일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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