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 재건축 사업이 첫 단추인 ‘선도지구’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행정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과 달리, 인허가 및 현장 관리를 맡은 성남시가 대규모 멸실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 및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선도지구 4개 구역(1만 2,055세대)은 지정이 완료돼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주대책은 여전히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갈등의 핵심은 단기간에 수만 가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연쇄 이주’ 문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재건축은 대규모 주택 멸실을 수반한다.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짧은 기간에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남시는 분당 내 입주민들을 수용할 만한 이주 단지를 시 자체 재정과 부지만으로 단기간에 조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당초 추진한 야탑동 공공 이주단지가 성남시 반대로 무산된 이후 성남시가 관내 가용 부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대체지 5곳을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이주 시점까지 단기간 내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성남 전세 시장뿐 아니라 용인·광주 등 인근 경기 남부권으로 전세난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도 쟁점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 이후 분당신도시 내 인구 밀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걸맞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진입로의 정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대규모 이주 단계와 입주 이후를 대비한 광역 교통망 분산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체계상 이주대책 수립의 주도적 역할은 지자체에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권도 시장·군수가 보유한다. 반면 성남시는 정부 차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주대책 보완을 요구하며 분당 지역에만 연차별 정비물량을 동결·제한하는 규제 카드로 압박에 나섰고, 성남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최근 6·3 지방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며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치력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분당 표심을 바탕으로 수성에 성공한 만큼 재건축 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반면, 현실적인 이주 대책과 교통 혼잡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요구와 중앙정부의 공급 기조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가 선도지구 추진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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