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 성과관리,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창준 의원은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동두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의 집행률이 각각 13%, 0%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담고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자 수’나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 등 단순 계량지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180%를 넘었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그만큼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도민이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가 쉬운 지표만 선택하는 것은 성과관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평화협력국 소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가 실제로는 경상적 성격의 위탁수수료였음에도 동일한 통계목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오창준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통계목이 부정확하게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결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서상 숫자 하나, 통계목 하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산의 목적과 집행 원칙을 담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편성 오류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편성된 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성과는 숫자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사업 집행부터 성과관리, 예산 편성까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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