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집계 현황(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전체 투표소 3,310곳 중 36곳에서 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고갈 조짐을 감지하고 긴급하게 추가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는 총 36곳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시 분당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8곳, 의정부시 5곳, 수원시 장안구 3곳, 김포시 3곳, 오산시 2곳, 용인시 기흥구 2곳, 수원시 권선구 1곳, 화성시 동탄구 1곳, 광주시 1곳, 포천시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곳의 투표소에서는 기존 물량이 고갈되거나 바닥을 드러내면서 실제 추가 공급된 용지를 받아 투표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용지가 투입된 23개 투표소는 성남 분당구와 남양주시가 각각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시 4곳, 수원시 3곳, 김포시 2곳 등이었다.
특히 김포시 풍무동 제1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완전히 고갈되면서 당일 오후 5시 40분부터 약 20분간 투표가 전면 중단됐다가 대기표를 배부한 뒤 재개되는 등 경기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식 투표 중단 파행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과 규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오산시의원 당선인들(권혁만·박창선·조미선)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산 관내 남촌동과 세마동 투표소 등 2곳 역시 투표용지 부족 대상에 포함돼 현장 유권자들이 큰 혼선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라며 국회 차원의 공식 점검 절차 마련과 선관위의 명확한 경위 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선관위의 인쇄 지침 변경과 미흡한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잔여 투표용지 관리 부담과 부정선거 의혹 차단 등을 이유로 이번 선거의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정식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허철훈 당시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의 내부 전결로 지침 개정이 최종 승인된 사실이 밝혀지며 행정 절차상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본투표 당일 오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권자가 몰리자 현장 배부용 용지가 조기에 소진됐고, 추가 용지를 인쇄해 수송하는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최장 1시간 45분(105분) 동안 투표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법당국도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지역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사법당국의 강제수사와 맞물려 조직 해체론까지 거론되는 등 거센 책임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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