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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동아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미래자동차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부품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로운전환특위 자동차부품 분과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마련된 ‘현장 밀착형 법안'이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으며, 이는 부품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와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기업의 기술 확보와 재원 조달에만 집중되어 있어, 유휴 인력 발생이나 고용 불안 등 산업 전환에 따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는 정부의 의사결정 기구인‘전략회의' 구성에 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대표가 배제된 것도 문제다. 또한, 정부의 기본계획에도 고용 안정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갈등 관리와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장치들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정한 재원 배분 책무 신설 ▲정부 기본계획 내 고용 안정 및 직업교육훈련 사항 포함 ▲전략회의 위원 내 노동계 대표 참여 명문화 ▲지역별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구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든든한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김동아 의원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그동안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노동자들의 생계 보호와 고용 안정은 결코 뒤로 밀려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라며 “노동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생계 위협에 직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노동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부품산업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소 부품사, 그리고 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미래차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