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17조원 규모의 인천시 금고 지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의 월권 의혹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인천경실련이 제기한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월권적 조직 운영 논란 조사 및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회신했다.
시의회는 우선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와 관련해 제기된 월권·전횡 논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시금고 지정 과정의 핵심 쟁점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17조원 규모의 인천시 금고 지정을 앞두고 인천시와 하나금융그룹이 3천50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금고 선정 절차를 앞두고 특정 금융그룹과 대규모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인천시는 금고 참여가 예상되는 금융사에 동일한 사업을 제안했으며 해당 협약이 시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협약과 금고 선정 평가의 분리 여부, 참여 금융기관의 윤리경영 수준과 사회적 책임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시의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추천한 금고지정심의위원들이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역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금고 선정 평가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 기여도와 대출 실적 등을 평가하는 ‘지역 재투자’ 항목의 반영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현금성 협력사업비의 비중은 낮추는 대신 금리 경쟁력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탈석탄과 ESG 등 사회적 책임 관련 지표를 평가에 반영하고, 협력사업비 내역 공개와 수의계약 최소화 등을 통해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사고나 관련 법률 위반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금고 지정 이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근거 마련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시금고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금고 규모가 약 48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고 유치를 둘러싼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가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NH농협은행과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의 점포 수와 수납 실적을 농협은행의 실적으로 합산하는 현행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공개경쟁 체제로 전환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평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인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이번 공정성 논란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