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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범 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사.(사진제공=대전동부경찰서) |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매년 10월은 정부에서는 이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기리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매년 10월은 정부에서는 이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기리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또 정부는 매년 10월을 노인의 달로 제정해 각종 행사로 노인들의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시대가 열림에 따라 경제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지위 퇴보, 노화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뒷방’으로 밀려났다는 사회적 소외감이 노인들을 범죄의 피해 대상 아닌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40% 급증했고 14년 60세 이상 고령층 범죄자는 21만 6313명에 달해 전체 범죄자 10명 중 1명 가량(9.09%)은 노인 범죄자였다.
특히 61세 이상 성폭력 피의자는 2010년 955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1669명으로 늘어 5년 사이 74.7%나 급증했고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는 2010년 1159명에서 지난해 1869명으로 61.3% 증가했다.
“요즘 노인들 무섭다”는 말이 “요즘 애들 무섭다”는 말보다 공감을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전남 장성 요양원 화재와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 열차 방화 용의자도 70·80대였고 국보1호 남대문이 전소된 것은 모두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 째, 노인들의 극심한 빈곤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그보다 높은 74%에 이른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그보다 높은 74%에 이른다.
특히 2013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노인들의 강력범죄 동기가 ‘우발적’이 337건으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어 빈곤에 노출된 노인들이 우발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노인들의 만성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우울증이 있다. 요즘 세대들의 인식은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어 있지 않아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신적인 우울감과 함께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발생하는 범죄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정신적인 우울감과 함께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발생하는 범죄가 생기는 것이다.
셋째 노인 부부 가구 중 40.4%가 경제, 건강, 소외, 무위 등 이른바 노년의 4중고 중 3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인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 등 떠밀리듯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과 예방활동으로만은 늘어나는 노령 인구와 범죄를 막는 데는 한계가 발생한다.
먼저 국가적 차원으로 노인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노후에 대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국가적 차원으로 노인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노후에 대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각 지방자치제와 협력기관이 긴밀한 유대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노인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노인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노인을 돌보지 않는 환경이 노인을 범죄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인 복지제도, 생활지원 등을 확충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책임지려는 자세로 노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동부경찰서 경무계 홍성범 경사
노인 복지제도, 생활지원 등을 확충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책임지려는 자세로 노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동부경찰서 경무계 홍성범 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