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현행 방식에 모순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현 재정지원형 민영제에서의 시내버스 보조금이 버스업계의 운영 규모와 수익상태가 고려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보조금이 승객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기형적이어서 청주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조금 산출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민영.공영버스 421대에 1대당 7000만원꼴인 293억원을 보조했다.
올해는 1대당 600만원이 늘어난 7600만원, 모두 합해 328억원이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소요될 것으로 청주시는 추산했다.
청주시는 우선 환승보조금과 청주청원단일요금 손실보조금을 손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보조금과 공영버스 운영지원금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해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또 인근 다른 지역 탑승객에 대한 단일요금 손실보조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증평, 진천, 보은 등 시내버스 노선이 연결된 지자체와 이 보조금을 분담하는 협의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행 보조금 산출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