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도교육청사 전경.(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
최악의 재정난으로 치닫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에 교육부로부터 ‘마른 하늘의 단비 같은 특별교부금’ 155억원이 확정돼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에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도 포함돼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다음해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155억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등 학교 교육시설 사업비로 6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 청주·청원 통합 정원감소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약 204억원(10년 간) 재정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부금 95억원 등 모두 155억원을 지원 받는다.
특히 이번 교부금 중 도교육청의 다음해 재정 확보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돋보이는 교부금이 있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받게 된 155억원 중 61.3%인 95억원은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당초 도교육청이 교육부로 교부금을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시·도교육청에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 청주·청원 통합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주도의 자율통합이며 ▶ 학교 통폐합 경우에도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인 ▶ 진로체험시설 확충 ▶ 다문화 교육지원시설 확충 ▶ 충북도특수교육원 설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요청서를 검토해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에 155억원의 교부금 교부를 통지했다.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교육청으로선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는 다음해 재정 상황이 녹녹치 않다”며 “이번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은 것처럼 교육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인 진로체험시설, 다문화 교육지원시설 확충과 충북도특수교육원 설립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