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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뉴스통신과 중견 지역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총무 김대원 김병근)이 공동주최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초청토론회"에서 마크 리퍼드 대사는 "한미 동맹, 한미 관계는 최고의 상태다"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세종포럼) |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뉴스통신과 중견 지역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총무 김대원 김병근)이 공동주최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초청토론회"에서 마크 리퍼드 대사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맥락에서 한미 동맹, 한미 관계는 최고의 상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 첫번째는 양국 정상간의 개인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중요한 목표였으며, ▶ 두번째는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좋은, 활발한 논의로 이는 북한, 경제 ,전세계에서의 글로벌 외교와 같은 한미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을 의미하며, ▶세번째는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해 한미 관계를 뉴 프런티어라는 새 방향으로 확대해가는 것인데, 이러한 요소를 더해 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확대하는 것이였다.
한미 동맹의 가장 오래되고 핵심 부분인 "안보"와 관련해 전반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대북 제재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법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므로, 강력한 독자적, 다자적 대북 제재가 있고 이런 제재와 이행을 검토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대가가 커지도록 할 것이다. 대북 전략의 억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한미 동맹에 도입해 한반도에서 강력하고 확고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북 전략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과 연관해 3가지는 ▶ 첫번째는 미국은 정상회담 전과 회담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두번째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리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나갈 것이며, ▶세번째는 대북 전략의 억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한미 동맹에 도입해 한반도에서 강력하고 확고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최고의 플랫폼이 한반도와 서 태평양으로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두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측면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전략, 안보라는 근본적인 이슈에 있어 매우 일치된 입장을 보여줬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세 부문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번째가 한미FTA이다. 이는 계속해서 양국경제관계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다. ▶두번째는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관한 것으로서,양국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관행,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각각의 규제와 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에 관한 법·규제 구조를 위미한다. ▶세번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있다. 한국이 12 TPP회원국 중 10개국과 양자 FTA를 맺었다는 사실은 한국이 매우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정상회담의 성과중 하나는 양국의 개발 담당 부처가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점이다. 동북아시아와 미국에 직접적인 무역·경제·문화·안보 의미를 미치는 지역의 미래에 관련된 것이라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정한 방향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활용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양국관계를 심화시키고 폭넓게 하자는 것이었다.
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강력함이다. 위대한 두 국가, 동맹국, 국민들간의 관계가 현재 매우 강하기 때문에 미래는 더 밝아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