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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 예정 부지인 연축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덕구청이 정작 이에대한 준비과정및 타당성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 '졸속 사업' 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대덕구청사 모습./아시아뉴스통신=박하늘 기자 |
7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논리적 타당성마저 부족해 '졸속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대덕구청에서 열린 연축지구 개발 용역착수보고회에서 대덕구의 개발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론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민선 5기부터 준비한 연축지구 개발 및 구청 이전 계획이 여태껏 논리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한데다 개발 계획도 졸속이라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구청은 지난해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국비확보를 위한 기금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및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연축지구는 지난 2009년 개발행위 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구청의 열악한 재정상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7년간 멈춰 있다.
하지만 올들어 정부가 회덕IC 등 주변 기반시설사업 추진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덕구는 연축지구 개발 및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덕구청(구청장 박수범)은 이에 지난달 30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착수보고회 및 정책 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양빈 건양대 교수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연축지구 개발범위를 30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연축지구를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큰 면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축지구에 구청·보건소·경찰서만을 세우는데 행정타운이라는 말은 무색 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수년간 대덕구가 연축지구 개발을 준비한 것에 비해 이번에 내놓은 계획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아쉬움을 내보였다.
임 교수는 연축지구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왜 대덕구가 연축지구 개발을 도시개발방식으로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여러가지 개발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며 "사업추진을 위한 대덕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덕구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어 백기영 영동대 교수는 "정부의 법 개정을 기정 사실화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대덕구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리 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논리도 필요하다. 또 개발제한구역 보존과 관련한 구역 해제의 논리적 보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대덕구는 사업을 용역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상시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정우 목원대 교수는 "구청사를 연축지구로 옮기는 이유가 부족하다. 대덕구 남부에 사는 주민들은 구청사를 옮기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청사 이전을 원천적으로 비판했다.
대전시청 상임기획단 전승찬 박사는 "현재 제시된 사업계획은 정부의 30만㎡ 이하 해제권한 지방이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30만㎡에 맞춰 계획이 짜여져 있다"며 "연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선 "왜 연축지구가 30만㎡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논리가 필요하다. 대덕구는 아직 그 논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논리부족을 꼬집었다.
전 박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권한을 지방에게 준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지자체에게는 불리한 장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놔야한다. 재정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논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