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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 경북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아시아뉴스통신DB |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은 국토교통부가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관련 경북 봉화군 봉화읍, 춘양면 등 11개소에서 본 사업을, 경북 청송군 진보면 등 3개소에서는 시범사업을 다음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인 청송군의 경우 郡 측이 진보면 일원 9000㎡(2727평) 규모의 용지를 제공하면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1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에 사업지구 지정을 마친 뒤 내년도에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7년 중반에 착공해 2018년에 주민 입주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본 사업은 이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봉화군 봉화읍과 춘양면에 각각 90호, 1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하고 올해 안으로 LH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절차는 청송군보다 1년 정도 늦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어촌지역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복지 향상
이번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이뤄지면서 야기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이번 사업에선 해당 기초지자체가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에는 지자체가 용지비(3000평 내외 규모로 4~15억원 정도) 등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게 된다.
또 사업 시행자인 LH는 절감되는 용지비를 감안해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마을계획'은 사업대상지 주변 1km 이내에서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을 담고 있다.
◆ 강석호 의원 "주민 수혜폭 확대위한 지자체 노력 관건"
또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해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강석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마을 주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되는 '마을계획'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LH와 어떻게 협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규모가 달라진다"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