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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최교진세종시 교육감이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기자 |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이 506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5322억원 대비 253억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학교 신설이 올해 30교에서 내년에는 7교로 학교신설비(지방교육채) 대폭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30교 설립에 따른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은 591억원 증액됐다.
또 지방세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지방교육세, 시세)도 68억원 증액되는 등 총 세입은 356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907억원 보다 653억원 증가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 지원 등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종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 실현,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투명성 확보 및 예산 결정 과정의 부서 자율편성권과 책임 강화를 위해 3단계 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정책 수요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주요 예산 편성사업은 ▶동지역 내 학교 신설비 1231억원 ▶모든 학교 기본운영 경비 311억원 ▶교육사업비는 올해 대비 263억원 증가한 1299억원이다.
신설 확대 분야는 ▶(가칭)진로진학·과학교육원 설립 부지매입비 5억8000만원 ▶학교 체육 활성화로 생활 체육 토대 마련 및 지역 사회 협력 체제 구축 위한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비 8억원이 포함됐다.
이어 ▶유치원 원아 및 교직원의 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간호사(25명) 인건비 7억9000만원 ▶학교 법정시설 유지관리 용역운영비 11억7000만원 ▶학교도서관운영지원비 14억원이 확보됐다.
특히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정부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영유아 무상보육)의 경우 세종시는 총 258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종시 교육청은 예정교부금에 포함된 유아교육비·보육료만으로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어려워 유치원 과정 예산 86억원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보통교부세의 25%를 안정적으로 보정 받고 있는 세종시청과는 달리 신생 단층교육청으로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설립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한 만큼 보통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 현재 1%수준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의 교육경비보조금(비법정전입금) 규모 하한을 3~5%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인근 도시인 계룡시 8%이상, 논산시 및 금산군 5% 이상, 공주시 및 아산시 3%이상으로 조사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한민국 행정중심 도시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종교육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체제를 구축해 그 결과를 피드백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부모의 교육비와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