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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사회기반시설(SOC)예산을 8000여억원 증액시킨데 반해 대전·충청지역 예산을 1300여억원 감액한 사실이 알려져 충청권이 들끓고 있다. 사진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기획재정부가 TK(대구·경북)의 지역사회기반시설(SOC)예산을 국토해양부의 요구액보다 7000억원 가량 증액한데 대해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타지역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권 예산이 당초보다 1300여억원이 감액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청권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완산구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선 복선전철 2251억원(국토부 요구액 700억), 부산-울산 복선전철 3685억원(요구액 2300억), 대구순환고속도로 1834억원(요구액 756억원), 포항-삼척철도 5669억원(요구액 4600억원) 등 기재부의 TK 사회기반시설예산이 국토부의 요구액 보다 7874억원이나 증액됐다.
반면 대전·충청지역 SOC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서해안복선전철은 2060억원(요구액 3897억원), 당진-천안고속도로 450억원(요구액 1070억), 대전산성-구례광역도로는 41억원(요구액 60억) 등 모두1391억여원이 감액됐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10일 "TK 총선예산 때문에 충청권 민생예산 파탄난다" 논평을 통해 기재부의 지역불균형 예산분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정연 대전시당 서희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앙정부가 응당 책임져야하는 누리과정과 복지예산은 백안시하고 친박 정치인의 출마용 예산확보에는 혈안이 돼 있다"며 "이명박 정권 당시 "형님 예산"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의 "TK 총선 예산"은 본질적으로 맥이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몇몇 정치인의 "꽃방석"을 깔아주자고 국민의 "짚방석"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새누리당의 민낯이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별 균형적으로 쓰여야할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영달을 위해 특정 지역에 편중·오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고도 민생법안 운운하며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관련 대전지역 한 정계인사는 기재부의 "TK 몰아주기"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혈세는 용처와 용도에 맞게 쓰여야 한다. 예산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적 안배를 해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부처가 제출한 예산대비 정부의 예산이 대폭 늘고 어느 지역은 1000억원 이상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예산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인사는 "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TK에 총선을 겨냥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충청민에게 가장 절실한 서해안복선철도 예산 2000억원을 감액한 것은 충청권의 민생예산을 빼앗아 TK에 몰아준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대해 새누리 대전시당 한 관계자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야당은 비판과 정치공세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충청의 여·야 의원이 힘을 합쳐 뺏긴 예산을 되찾아오면 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