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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보상가 갈등의 골 깊어지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일환기자 송고시간 2015-11-11 07:40

보상가 산정 ‘民-民 갈등’으로 확산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신동ㆍ둔곡지구 주민들(과학벨트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 10일 토지보상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일환 기자

 대전 신동·둔곡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토지 보상기준을 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 내부에서도 대립양상을 보이는 등 민-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신동·둔곡·구룡 주민들로 구성된 과학벨트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대전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재협상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뜻을 대전시에 전달했다.

 이날 집회 도중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은 비대위 성운모 위원장은 “국방신뢰성센터 토지보상액은 공시지가의 10배, 도안호수공원은 3.5배가 거론되는데 과학벨트는 고작 1.5배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대전시가 직접 나서 전면 재협상 조정을 해야 하고 2009년 공시지가가 아닌 2014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세종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집회를 또 열겠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했다.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신동ㆍ둔곡지구 주민들(과학벨트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 10일 토지보상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일환 기자

 성 위원장은 지금까지 LH와 협의해온 과학벨트 신동·둔곡지구 보상대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성 위원장은 “대책위가 일을 제대로 했다면 비대위가 이렇게 따로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동안 주민들은 기존 보상대책위를 통해 2009년 공시지가가 아닌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진 2014년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기존 대책위는 이를 관철하지 못하고 밀실협상으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LH공사에서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이에게는 이주자택지나 생활대책용지 지급 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기하고 있어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 대전시와 협상을 벌여온 보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의 이 같은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오랜 기간 법적 대응할 각종 자료들을 수집해 꾸준하게 LH 측에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에 따라 어쩔 수 없어 보상가를 2009년 공시지가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주민추천평가사와 사업시행 평가사, 대전시추천 평가사 등 세 명의 평가사가 공정하게 해당 지역의 보상가를 산정했다”며 “현재 보상 협의율은 50%에 달하고 있고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보상가를 2014년 기준으로 다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전 신동·둔곡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토지 보상기준 두고 민-관, 민-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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