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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빈(새누리.논산1) 충남도의회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일부를 수년째 방치하면서 열악한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송덕빈 충남도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울타리 밖 토지는 모두 503만3648㎡이다.
학교진입로와 도로가 13만6850㎡, 법면과 울타리 2만4185㎡, 논과 밭 147만5313㎡, 교사부지 38만4416㎡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논과 밭의 경우 지역민에게 사용허가와 대부를 통해 교육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울타리 밖 용지를 활용(임대)해 2억8300만원을 열악한 교육 재정에 보탰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36%에 달하는 임야와 학교림 부지 181만5271㎡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36%에 달하는 임야와 학교림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매년 수천만원 이상 재정이 적립돼 학생들 교육 질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송 의원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산이 방치 되고 있다”며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문제 재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학교 밖 재산 활용 방안을 더욱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