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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의 모습. 아시아뉴스통신DB |
인권위 배움터에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건강 관련, 근무환경 및 노동권 관련 등 여러 가지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실태 조사(연구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 협력단)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업무상 위험 인지도에 대해 93%가 '위험하다'고 답했다.
대표적 요인으로 '장비의 노후화'(73.1%),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50.7%), '건물 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46.0%), '인원 부족'(77.0%) 등을 꼽았다.
소방공무원들은 건강상 문제에 대한 전신피로(57.5%), 두통 및 눈의 피로(52.4%),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43.2%) 순으로 답했다.
또한 모든 건강 문제 영역에서는 청력 문제(24.8%), 우울 또는 불안 장애(19.4%)로 일반 근로자 집단에 비해 15~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8명 중 1명 정도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소방공무원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방공무원의 안전권 및 건강권, 노동권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