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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영남대 로스쿨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영남대) |
'제11회 영남대 로스쿨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12일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영남대 한국농업.식품법연구소와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농업법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식품 안전법제 및 소송의 최근 동향'.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현직 검사, 대학 교수 등이 주제발표 했다.
'미국의 식품안전 현대화법'(클레어 미첼(Claire J. Mitchell) 스토일 리브스(Stoel Rives LLP) 변호사), '식품안전 행정의 실효성 확보'(금태환 영남대 한국농업.식품법연구소장),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 미국식품법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식품안전 소송 및 책임'(강동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의 식품안전 형사사건'(류동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준비한 금태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한국농업.식품법연구소장)은 "최근 식품 생산의 산업화와 과학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 활동과 식품 안전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상당하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외국의 입법례와 한국의 식품안전 관계법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식품안전 소송과 관련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한국의 식품법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