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각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재정운동 전북본부는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대구, 울산, 경북교육청도 어린이집 보육예산의 약  55%(2333억 중 1340억 편성)만 편성했다"며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으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 교육재정은 날로 힘들어 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내년 교부금은 올해 대비 199억이 감액될 것으로 밝혀졌으며, 채무도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해 무려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초등 돌봄 교실'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 조차도 정부가 예산 배정을 않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운동 전북본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광역시도’의 소관 업무이고, 3~5세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시도 교육청으로 전가해 재정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또 "올해는 어린이집 영유아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은 마지막까지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집, 의회 등과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14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산 편성을 끝까지 거부해 지난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더불어 시도의회는 지난 3일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의 결의처럼 '별도의 국가부담이 없을 경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심의 거부'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재정운동 전북본부는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뒷수습과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애초에 약속한 것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앙정부 부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책임져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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