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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을 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12일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국립공주병원,법사랑위원 공주지역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3명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고 앞으로 시행 성과에 따라 제도를 확대 실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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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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