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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1시40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헌욱 행정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발표 ‘급식비리 의혹제기’는 황당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남교육청) |
경남도교육청이 16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발표에 대해,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경남교육청은 17일 오후 1시40분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발표 ‘급식비리 의혹제기’는 비리액수를 왜곡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황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헌욱 행정국장은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경남 11개 지역 학교 100곳이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중간발표는 학교급식에 대한 도민의 불신만 부추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국장은 “학교 100곳에 대한 비리금액이 6022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학교 100곳의 1년 급식예산은 최대치로 적용해도 500억원이다”며 “지난 4년의 모든 예산 100%를 대입해도 2000억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6022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발표는 급식종사자와 학교를 비리∙범죄 집단으로 내몬 것으로 상당히 부풀려졌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 조사특위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동일주소지 등록업체 동시 투찰을 비롯해 ▶입찰 담합 후 식자재 독점 공급 ▶부정당업자와 부당계약 ▶유령업체(페이퍼 컴퍼니) 계약체결 등 도의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차입찰로 진행돼 모두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허가 기관인 경남도와 시군의 업무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헌욱 행정국장은 “경남도의회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급식비리가 있을 경우 경남교육청은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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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3시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춘식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등이 중간발표는 자료와 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사무국) |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중간발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수차례 수정돼 제출된 도교육청의 자료와 철저한 현장 확인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일부 정상참작을 해줘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이번에 조사한 학교는 모두 902곳으로 이중 800곳은 서면으로 100곳은 현지조사를 했다”며 “조사 기간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학교 902곳의 학교급식비로 지원된 금액은 총 1조1173억원이며 이 가운데 비리의혹이 있는 금액은 6022억원”이라고 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제까지 적발된 급식 비리유형은 10개 분야로 급식업체 간 담합 의혹 4852건 1711억원, 유령업체 등과 불법 계약 4506건 1395억원, 계약법 위반 특정업체 밀어주기 8768건 2768억원 등이다”고 재차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특위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분야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해 비리 실체를 명백하게 밝혀낼 계획”이라며 “허위자료를 제출한 해당학교와 교육청 관계자에 대해 도의회 조사특위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박춘식)’는 3개 반 13명 도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지난 7월14일부터 다음해 1월13일까지 급식비리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6일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