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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은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줄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2015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작성,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에 대한 심의자료를 산청군 의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지출 보고서는 산청군의 지방세(군세) 부문에 대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 근거법령, 항목별 지출액 등 15개 분야 142개 항목으로 나눠 정리돼 있다.
올해 총 지방세 지출전망 금액은 32억1000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국가 15억원, 일반공공행정 10억원, 사회복지 2억원 순이다.
이는 전년대비 6000만원이 늘어난 전체 지방세수입 예상액 142억원의 1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증가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소유 공공용 비과세 토지와 건물 재산세 과표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해마다 지출결과를 군민들에게 공개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중복지원 방지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해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지출의 세부내역을 공개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방세 자료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