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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문 충남도의회 의원(천안4·새정치).(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충남도교육청이 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 인터넷을 제공하는 2단계 스쿨넷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근 5년동안 80억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천안4)은 18일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4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등이 사업 장비와 인력 분산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에 불필요한 고가 장비에도 10억원 이상을 투입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의 경우 인터넷 사용료가 경북교육청 대비 2.4배인 74억원으로 30억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1007개 학교가 있는 경북은 인터넷 사용료가 31억원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면 교육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결과 742개 학교에 설치한 통합보안장비 (UTM)이 불필요 및 예산낭비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예산낭비는 35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운영비에서 회선료의 2%를 이용관리비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 징수해 행정직 간부들은 해외 선진기술교육을 참가했다”며 “심지어 총회 등에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보안장비 설치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지만 학생부 등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회선 구성이나 암호화장비는 설치하지 않았다”며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부터 재계약되는 3단계 사업에서는 경북처럼 본청 집선하고 14개 교육지원청의 전산실을 제거해 80억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며 “전산실에 배치된 전산직 공무원들을 특성화고 등의 학교에 재배치해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 절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