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충북도가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에서 충북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때 세종시장선거와 충북도지사선거를 여야 후보 대결이 아닌 ‘세종시 대 충북’이라는 지역대결로 갈리게 한 선거공약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사실 해묵은 사업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B/C 1.28)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지만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지난 2008년 설계가 완료됐지만 정부의 사업 순위에 밀려 캐비닛 신세였다.
두 사업이 다시 테이블에 올려 진 때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였던 것이다.
충북도지사선거에서 당시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공약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한 세종시장선거에 나선 같은 당 이춘희 후보와 다소 껄끄러운 관계가 연출됐다.
이시종 충북지사후보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이 충북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교롭게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된 후 열린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은 안건에서 빠지기도 했다.
충북과 세종에서 이 두 사업이 논쟁을 할 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일면 충북도와 세종시에 희소식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차순위 사업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부가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를 한 후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대목이 이를 증명한다.
먼저 이 타당성재조사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타당성재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시 캐비닛 속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에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곁가지로 붙인 것이라는 촌평이 있다.
청주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 발표 내용 문구를 자세히 보면 하나(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은 ‘한다’고 하고 다른 하나(중부고속도로 확장)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만 추진하면 충북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 반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곁가지로 붙인 것과 같다”며 “현재로선 실체가 모호하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곁가지는 다른 줄기에서 금세 자라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그냥 잘라내도 수세(樹勢)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청주시청의 한 직원은 “정부 발표 내용에서 착공 시기의 경우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이 빠르면 내년인 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없는 것과 사업비 또한 추정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지역에서 정부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반드시 하겠다는 확약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