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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숙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이 20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앞서 재무구조 투명성 담보 등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제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현재 청주시 재정 지원형 민영제는 운영 규모 및 버스업계의 수익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지출, 기형적인 재정 지원 구조로 인한 시의 부담 가중, 비합리적인 보조금 산출방식, 항목별 구분 없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인근 타지역 탑승 승객에 대한 단일 요금, 손실 보조금 지급, 공동배차제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막대한 보조금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재무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뒷받침된 명확한 회계 기준을 세워 최적의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통일된 회계시스템과 합리적인 표준원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버스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버스업체 노사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를 신설을 촉구했다.
지자체가 노사관계에 협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 대중교통이 시민의 편익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현재 6개 업체 민․공영버스에 대해 대당 약 7000만원, 연간 300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