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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의 원자력안전 불감증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의회에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가 상정돼 이의 통과여부에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주민발의로 부의된 '대전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현재 사회도시위원회로 넘겨져 의원토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유성구민 1만여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구에 제출됐으며 구의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구의회로 넘겨졌다. 현재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부의된 상태로 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유성에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이 3곳이 있으며 연구시설 반경 1.8km 이내에 3만5000여명의 주민이 살고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량도 3만 640드럼(2015년 6월기준)으로 전국 2위에 달한다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거, 내년 말 유성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이 진행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기구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상용중인 '습식 핵연료재처리' 방식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10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감시하는 대전시 담당 직원은 1명으로 이마저도 민방위 훈련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폐물 보관시설이 지하가 아닌 지상 1층 조립식 건물에 보관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본보 11월10일자 '대전 원자력 안전대책 허점 투성이' 참조) 원자력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유성구의회의 '민간원자력안전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례안 통과여부와 관련,이희환 유성구의원(새누리,구즉·관평)은 "아직 전문위원의 검토가 마쳐지지 않아 상임위의 토의도 이뤄지지 않아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 해당 상임위에는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원자력 감시기구설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민들을 위해서는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